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주변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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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주변지역의 법령상 뜻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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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주변지역"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물이 위치하는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주변지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