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소기업사업조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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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중소기업사업조정의 법령상 뜻

1. "중소기업사업조정"이란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소기업사업조정"이란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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