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란? — 법령상 정의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신청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4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으려는 방송채널사업자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영 제100조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관세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개인·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인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변경 또는 지정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신청인"이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6. "신청인"이라 함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무병화인증 또는 제23조의6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관련법령에 의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상계관세의 부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또는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자를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법에 의거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17. "신청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원장에게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규칙 제30조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갱신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1. "신청인"이란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평가를 신청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지정검역물 등에 대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입 검역 또는 운송통보를 신청(이하 "검역 등의 신청"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해당 지정검역물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6. "신청인"이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수요의 감소 등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말한다.

15. "신청인"이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법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을 말한다.

8. "신청인"이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안전성·잠재성 등의 평가를 신청한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상의 외국인투자기업 포함)2. "신규투자"라 함은 외국인이 공장시설 또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이하 "공장시설등" 이라 한다)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자가 표준산업분류 2단위가 다른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다만 금융·보험업(65-67)내에서는 불인정)를 말하고, 공장시설등을 합병하여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기존 공장시설등을 모두 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신규투자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공장시설등을 분리하거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공장시설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증설투자"라 함은 국내에 공장시설등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등의 연면적, 고용 등이 순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공장시설등을 분리하거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공장시설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국내 공장내 제조시설의 신규·추가 설치가 가능한 유휴면적에 공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증설투자로 본다.4. "신산업 전환 투자"라 함은 기존에 경영하던 공장시설을 영 제20조의2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또는 해외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달러 이상인 경우다. 기존 공장시설의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5. "현금지원 계약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기간과 사업 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6. "투자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에 따라 투자이행, 투자집행 및 고용이행이 완료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7. "사업 영위기간"은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 등을 집행 또는 이행하는 것으로서 투자기간 이후 5년으로 한다. 당초 투자계획 및 고용계획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8. "생애최초고용"이라함은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고용을 말한다.9. "첨단산업 분야 사업"이라함은 법 제14조의2제1항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10.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11. "첨단전략기술 분야 사업"이라 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12. "첨단산업 클러스터"라 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를 말한다.13. "기회발전특구"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2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청인"이란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장비를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연구자를 말하며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연구자인 내부 신청인과 국가유산청 이외의 기관 연구자인 외부 신청인을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의 통지를 받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을 말한다.

1. "신청인"이란「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원안위 출입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관, 업체, 개인을 말하며 "내부 신청인"은 원안위 소속 직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인사발령을 받아 원안위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고 "외부 신청인"은 내부 신청인 외 모든 신청인을 말한다.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KRX금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이하 "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