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사실조사"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한 이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견, 예상 피해 수준,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사실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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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사실조사의 법령상 뜻
8. "사실조사"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한 이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의견, 예상 피해 수준,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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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사실조사"란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공사고등에 대하여 항공법령의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사실조사"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