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증설 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신설·증설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배출시설들의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보다 증가된 사업장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증설 사업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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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증설 사업장의 법령상 뜻
21. "증설 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신설·증설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배출시설들의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보다 증가된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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