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증설 시설"이란 기존사업장 내 해당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기존시설의 변경 전에 대비하여 변경 후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증설 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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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증설 시설의 법령상 뜻
22. "증설 시설"이란 기존사업장 내 해당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기존시설의 변경 전에 대비하여 변경 후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