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책임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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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책임관의 법령상 뜻

6. "책임관"이란 부정청구등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책임관"이란 부정청구등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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