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체납이란? — 법령상 정의
체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체납의 법령상 뜻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징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징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체납"이라 함은 요금 납기일을 경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