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동의의결안이란? — 법령상 정의

최종 동의의결안의 법령상 뜻

"최종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심사관이 각 회의에 동의의결의 확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인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제출하는 동의의결안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