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또는 하도급법(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동의의결의 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해당 행위"라 한다.2. 이 규칙에서 "각 회의"라 함은 절차규칙 제25조에 의해 해당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심사보고서가 부의되었거나 부의될 예정인 회의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또는 하도급법(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동의의결의 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해당 행위"라 한다.2. 이 규칙에서 "각 회의"라 함은 절차규칙 제25조에 의해 해당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심사보고서가 부의되었거나 부의될 예정인 회의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