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필수요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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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필수요건의 법령상 뜻

16. "필수요건"이란 철도망의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필수요건"이란 철도망의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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