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학교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학교경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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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학교경계의 법령상 뜻
4. "학교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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