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할당대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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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할당대상의 법령상 뜻

30. "할당대상"이란 할당량, 추가 할당량, 할당 취소량을 산정하는 최소 단위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업장 또는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일부나 다수 배출시설 또는 다수 배출시설의 일부에 대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말한다.

대표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0. "할당대상"이란 할당량, 추가 할당량, 할당 취소량을 산정하는 최소 단위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업장 또는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일부나 다수 배출시설 또는 다수 배출시설의 일부에 대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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