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이란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기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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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의 법령상 뜻
7.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이란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기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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