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양용도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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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해양용도구역의 법령상 뜻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