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양공간특성평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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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법령상 뜻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로서 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