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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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법령상 뜻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제품안전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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