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허가조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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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허가조건의 법령상 뜻

3. "허가조건"이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를 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부여한 조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허가조건"이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를 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부여한 조건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