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관련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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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관련자의 법령상 뜻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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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