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

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2.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전부나 그 지분의 전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 3.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2.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전부나 그 지분의 전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 3.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4.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전부나 그 지분의 전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질권의 전부나 그 지분의 전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 3.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4.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5. 통상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6. 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7.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3.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4.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5. 통상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6. 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4.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5. 통상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6. 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통상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4.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5. 통상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6. 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 8.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

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서식 6. 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 8.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9. 가등록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10.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

지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 8.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9. 가등록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10.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가등록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 8.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9. 가등록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10.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11.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 12. 회복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

의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11.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 12. 회복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

권리의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11.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 12. 회복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

회복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