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별지 서식

진술분석 의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1. 별지 제1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서2. 별지 제2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3. 별지 제3호 서식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4. 기타 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음 각 호의 서류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1. 별지 제1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서2. 별지 제2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3. 별지 제3호 서식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4. 기타 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등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2.>1. 별지 제1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서2. 별지 제2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3. 별지 제3호 서식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4. 기타 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등

을 거부하거나 면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상녹화 CD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5.7.16.>② 의뢰절차는 제10조 제1항, 제11조를 준용하되, 별지 제3호 서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회를 허용할 수 있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6., 2022.3.16.>③ 면담 후 분석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면담과정 확인서에 따라 면담과정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녹화CD 등에 서명날인토록 한다.

의뢰 사건을 접수한 때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진술분석 접수처리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분석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진술분석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 29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순으로 철한 후 분석종료 다음 년도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