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서 외국인투자기업(투자대상 국내기업) 신고내용 중 ⑨경영상의 지배권 취득란 및 ⑩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해당란에 모두 [v] 표시를 한 외

보위해 영향평가 결과,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의 조사 결과 내용을 청취하여야 한다.⑥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별표 심의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⑧ 전문위원회는 출석위원

안건을 개회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가표를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④ 전문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분석기관의

위원회가 제8항 나목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을 하는 경우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⑩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의 안건을 접수하면 10일 이상의 심의기간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전문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④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가. 투자 불허용 의결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다. 투자허용 의결⑤ 외국인투자위원회 위

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분석기관의 담당자,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