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0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8-22 · 시행 2022-08-2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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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