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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 또는 언론계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연구센터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그 밖의 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 또는 언론계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연구센터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인체유래물 등의 보안 및 관리조문 원문
    관련된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용 인체유래물 시료채취자 명단에 개인식별정보를 기록한다.2. 채취대상자로부터 채취한 인체유래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보관하며, 근무자가 헌혈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열람조문 원문
    ① 채취대상자의 가족 등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센터장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② 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조문 원문
    ① 연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인체유래물을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폐기된 인체유래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의료 폐기물 처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조문 원문
    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의료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순직 또는 실종된 근무자의 디엔에이감식이 끝난 경우2. 보관시료 채취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별지 제8호서식의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보관카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폐기를 요청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4. 보관시료가 오염 등으로 인해 디엔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