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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징계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 하여야 한다.②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을 집행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을 집행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징계처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