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지 서식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 「건축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이 기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개발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요청을 받은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5조제2

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만원 이하는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개발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한 후 예치금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치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

로 예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개발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한 후 예치금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치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 보다 1년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분쟁전문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⑦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