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8조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8조 (절차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축위원회 심의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의결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의결은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조건부 의결’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건축허가 처리기한 만료이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개발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승인)하여야 하며, 허가 시까지 부득이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허가(승인)조건으로 명시하고 사용승인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의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