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47조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 고시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25-04-03 · 시행 2025-04-03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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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용의 완화제11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13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제14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제15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6조 가설건축물제17조 가설건축물의 설계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제18의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제19조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업무대행 수수료제22조 건축지도원제23조 조경면적제24조 식재 등 조경기준제25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제26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27조 도로의 지정제28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제2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3조 설치제30조 대지 안의 공지제31조 맞벽건축제32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제3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35조 설치제36조 구성 및 임기제37조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