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사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사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퇴거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기타 관사 운영위원회에서 퇴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사운영비의 부담조문 원문
    물의 내용연수(耐用年數) 경과나 관사 운용상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실태점검 등조문 원문
    ①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운영관리자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관사운영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 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태 점검 결과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에 공실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계인수조문 원문
    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해야 한다.② 관사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