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12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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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기타 주택 관리 비용 등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1.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시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을 말한다)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2.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관사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耐用年數) 경과나 관사 운용상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기타 주택 관리 비용 등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1.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시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을 말한다)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2.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관사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耐用年數) 경과나 관사 운용상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