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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조문 원문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라.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마. 용어 해설 등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라. 용어 해설 등②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2.
  • 제33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조문 원문
    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라. 용어 해설마.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바.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37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조문 원문
    용 문헌 및 참고 자료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3조 ·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 구성 및 작성 방법조문 원문
    록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나. 환경보전방안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라. 환경보전방안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의2조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시기조문 원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1. 사업의 개요2. 사업의 추진경위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4.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