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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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1. 사업의 개요2. 지역 개황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4.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용도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5.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을 포함한다)6.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가. 동ㆍ식물상, 자연환경자산나.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다. 수질(지표ㆍ지하), 수리ㆍ수문, 해양환경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바. 경관사. 전파장해, 일조장해아. 인구, 주거, 산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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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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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자연환경보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

1. 용역구분 : 2. 사업유형 : 3. 용역기간 : 4. 사업규모 : 5. 대행 및 재대행 계약내역 가. 대행 계약내역 ※ 1. ①의 대행금액은 낙찰 후 발주처와 실제 계약된 총 금액을 표기 2. ②의 금액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의한 산정가를 표기 나. 재대행…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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