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 소관 환경부 · 총 49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환경부 · 공포 2025-10-23 · 시행 2025-10-23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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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영향의 예측 및 분석 제11조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제12조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제13조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제14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 제15조 비밀에 관한 사항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제18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제1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제2조 정의 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제22조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제24조 재협의 시 평가서 내용 제25조 변경협의서의 구성 제26조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제27조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제29조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제3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제31조 평가서 초안의 제출 제32조 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제33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제34조 복합평가의 작성 등 제35조 재협의 시 평가서의 내용 제36조 변경협의서의 구성 제37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제38조 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평가서 작성

제39조 ~ 제8조 (19개)

제39조 약식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40조 심층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및 작성 제41조 심층평가 환경영향평가서 구성 및 작성 방법 등 제42조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및 작성 제43조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 구성 및 작성 방법 제44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제44의2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시기 제45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제46조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및 기준 제47조 재검토기한 제4의2조 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법의 보급 제5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설정 제6조 지역 개황 조사 제7조 환경 현황 조사 제7의2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제7의3조 대안의 설정 제7의4조 생태면적률의 적용 제8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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