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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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6과 같다.1. 요약문2. 사업의 개요3. 평가대상지역4. 지역 개황5.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7. 환경보전목표8.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9.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총괄)10.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11.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12. 대안 설정 및 평가13. 종합 평가 및 결론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15. 부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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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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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자연환경보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

1. 용역구분 : 2. 사업유형 : 3. 용역기간 : 4. 사업규모 : 5. 대행 및 재대행 계약내역 가. 대행 계약내역 ※ 1. ①의 대행금액은 낙찰 후 발주처와 실제 계약된 총 금액을 표기 2. ②의 금액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의한 산정가를 표기 나. 재대행…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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