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2. 계획의 개요3. 환경보전목표4. 대안5. 평가대상지역6. 지역 개황7. 평가협의회 심의내용8.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9. 공개된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10. 계획의 적정성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1) 국가 환경 정책2) 국제 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나.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2)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다.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1) 공간 계획의 적정성2) 수요ㆍ공급 규모의 적정성3) 환경 용량의 지속성11.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2) 세부 평가 항목을 참조한다)12. 종합평가 및 결론13. 부록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라. 용어 해설 등
②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2. 계획의 개요3. 환경보전목표4. 평가대상지역5. 지역 개황6. 평가협의회 심의 내용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8. 공개된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10. 계획의 적정성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11. 입지의 타당성가. 자연환경의 보전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3) 자연경관의 보전4) 수환경의 보전나. 생활환경의 안정성1) 환경기준 부합성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12. 종합평가 및 결론13. 부록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라.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마. 용어 해설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
1. 용역구분 : 2. 사업유형 : 3. 용역기간 : 4. 사업규모 : 5. 대행 및 재대행 계약내역 가. 대행 계약내역 ※ 1. ①의 대행금액은 낙찰 후 발주처와 실제 계약된 총 금액을 표기 2. ②의 금액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의한 산정가를 표기 나. 재대행…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1. 정책계획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Ⅰ. 요약문 | 기재사항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협의기관 및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 기재사항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협의기관 및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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