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 구성 및 작성 방법)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은 별표 6의2와 같다.1. 사업의 개요2. 지역 개황3. 신속평가 대상지역의 설정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내용5. 평가항목ㆍ범위등의 설정 내용6.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7.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을 포함한다)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환경 보전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영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경우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제외한다)9. 환경 보전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10. 부록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나. 환경보전방안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다. 용어 해설 등라. 환경보전방안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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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용역구분 : 2. 사업유형 : 3. 용역기간 : 4. 사업규모 : 5. 대행 및 재대행 계약내역 가. 대행 계약내역 ※ 1. ①의 대행금액은 낙찰 후 발주처와 실제 계약된 총 금액을 표기 2. ②의 금액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의한 산정가를 표기 나. 재대행…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Ⅰ. 사업의 개요 |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Ⅰ. 사업의 개요 | 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 영 별표 3,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간 및…
1. 정책계획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Ⅰ. 요약문 | 기재사항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협의기관 및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 기재사항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협의기관 및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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