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 제2조 (경과조치 등)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작성지침 시행일 이전에 전산시스템의 수정이 완료된 경우 시행일 이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인쇄물인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는 시행일 이전에 신규로 인쇄할 경우에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고, 기존 인쇄분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부 칙(2009. . ) >

제2조(표준이율 등 폐지에 관한 특례) 이 지침 개정이후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의 특례 조치에 따라 평균공시이율, 부활청약기간 연장 및 공시이율 조정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2016. 6. 17.) >

제2조(가입절차 간소화 등에 따른 특례) 보험회사는 이 시행세칙 시행 이후 2016년 6월 30일까지는 각 개정규정에도 불구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2016. 0. 00.)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상품설명서상 해약환급금 관련 예시 개정사항 및 종신보험의 연금보험 비교안내 관련 개정사항은 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2017. 00. 00.) >

제2조(보험가격지수 산출의 특례) <붙임 6-1> 실손의료보험 상품설명서에 기재되는 보험가격지수의 경우 2021년에 한해 2021년 “실손 표준형”의 평균사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부 칙(2021.9.25.) >

제2조(실손의료보험 상품설명서에 관한 적용례) <붙임 6-1>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설명서 표준안 관련 개정 사항 중 4세대 실손의료보험용 갱신전·후 납입보험료 변동 내역표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갱신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