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제3조 (QR코드 반영에 관한 적용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실손의료보험 설명서 표준안에 포함된 QR 코드는 이 시행세칙 개정 이후 보험회사에서 반영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반영·시행해야 한다.
QR코드 반영에 관한 적용례자동차보험주요내용적용례확인서이후부칙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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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QR코드 반영에 관한 적용례) 실손의료보험 설명서 표준안에 포함된 QR 코드는 이 시행세칙 개정 이후 보험회사에서 반영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반영·시행해야 한다.
< 부칙(2021.7.31.) >
제3조(주요내용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자동차보험 상품의 주요내용 확인서는 2022년 6월 30일 이후 자동차보험 상품 또는 자동차보험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2022.5.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4조 【공시자료의 작성 및 확인】 공시대상은 [별표]의 상품공시항목 및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1항의 공시대상을 손해보험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별지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작성된 공시자료의 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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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손의료보험 설명서 표준안에 포함된 QR 코드는 이 시행세칙 개정 이후 보험회사에서 반영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반영·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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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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