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총 32조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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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적 비용 반영제11조 목표이익률 책정제12조 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제13조 가산금리의 조정제14조 변동금리대출제15조 내부기준금리 연동대출제16조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제17조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차별방지제18조 보험계약대출제19조 내부통제기준제2조 정의제20조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제21조 여신심사시스템에서 결정된 대출금리 변경 시 내부승인제22조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제23조 연체가산금리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제24조 부수거래 감면금리 적용기준 설명제25조 연체이자율 적용기준 설명제26조 대출실행내역 통지제27조 변동금리 안내제28조 금리인하요구권 등제29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제3조 공통사항제30조 상환능력 심사제31조 불합리한 차별방지제32조 보험계약대출 우대 할인금리에 대한 안내제4조 대출금리 산정제5조 리스크프리미엄 산정제6조 유동성프리미엄 산정제7조 신용프리미엄 산정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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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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