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주택법 위반’ 검색 결과 5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0조① 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그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주택법」제64조에 따라 전매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③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을 취소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업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0.2.21>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