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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택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의2조
가입비등의 예치
제10의3조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10의4조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11조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제11의2조
총회 결과의 통지
제11의3조
시공보증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제14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제15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제16조
체비지의 양도가격
제1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8의2조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제19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20조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제20의2조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의3조
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제20의4조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제20의5조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제21조
사용검사 등
제22조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제23의2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제23의3조
거주사실의 확인
제23의4조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제23의5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4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25조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제25의2조
제25의3조
제25의4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제26조
특별공급 대상자
제26의2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제2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제28조
리모델링의 신청 등
제29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3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3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31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32조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제32의2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제33조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제34조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제35조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제36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제37조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제6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7의2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제7의3조
조합원 모집 신고
제7의4조
조합원 공개모집
제7의5조
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제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