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53
행정지도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17-08-10~2017-08-30 · 문서ID 153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시행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인가시 이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신탁사의 업무영위를 제한하여 수익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임대 3.…
본문
지도 내용
1. 시행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인가시 이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신탁사의 업무영위를 제한하여 수익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임대 3.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 8.30. 까지 4.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서병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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