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재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5,4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10-25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0-25해외이주법법률 · 시행 2023-09-29해외이주법 시행규칙외교부령 · 시행 2024-04-23해외이주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2-31해외자원개발 사업법법률 · 시행 2025-10-01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0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1-08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해운법법률 · 시행 2026-06-16해운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해운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해저광물자원 개발법법률 · 시행 2026-01-02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30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법률 · 시행 2025-10-01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7-07-26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17-11-2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3-1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7-01행정규제기본법법률 · 시행 2026-05-12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0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11-17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11-17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2-08-10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시행 2026-01-02행정기본법법률 · 시행 2026-03-19행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9행정대집행법법률 · 시행 2015-11-19행정대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5-11-19행정사법법률 · 시행 2022-11-15행정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1-01행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1행정소송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4-03-01행정소송법법률 · 시행 2026-05-12행정심판법법률 · 시행 2023-03-21행정심판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6-16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16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17-07-26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3-30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21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1-02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1-09-07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6-05-19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6-28행정절차법법률 · 시행 2023-03-24행정절차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07-12행정절차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8-01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 시행 2026-04-28행정조사기본법법률 · 시행 2024-01-18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2-27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9-11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9-1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1-06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1-06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향교재산법법률 · 시행 2024-05-17향교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08-02-29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5-10-01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0-02헌법연구관 인사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8-01-19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6-26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7-27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3-05-17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1-05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4-14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3-07-07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내규내규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3-02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2-16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3-12-06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12-31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4-07-01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1-01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0-02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0-02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1-01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내규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2-02-2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8-02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5-01헌법재판소 심판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3-12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2-09-28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9-07-19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12-20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5-12-15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2-16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5-01-01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9-14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3-22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9-06-19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5-08-20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4-30헌법재판소 청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2-12-23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5-01-01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3-13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9-06-19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4-10-01헌법재판소법법률 · 시행 2026-03-12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0-02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0-12-10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4-07-01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4-12-16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6-29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2-07-12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6-03-1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내규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21-09-01헌신영예기장령대통령령 · 시행 2023-03-21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3-03-2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2-07-01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3-05-01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3-03-01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13-03-0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2-01-2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시행 2023-01-31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3-06-05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3-06-05혈액관리법법률 · 시행 2023-06-22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7-01혈액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협동연구개발촉진법법률 · 시행 2026-02-01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8-09협동조합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6-2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6-2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24형법법률 · 시행 2026-03-12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9-01-01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12-29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1-11-2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 시행 2021-12-28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4-05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5-30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10-20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6-02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6-07-01형사소송법법률 · 시행 2026-07-01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2-07-01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2-02-10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재판예규 · 시행 2026-05-27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0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7-06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4-0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12-2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2-0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2-07-01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2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1-1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2혼인신고특례법법률 · 시행 2009-01-30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6-11-2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 시행 2026-07-0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3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9-12-03화장품법법률 · 시행 2026-04-02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4-02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4-02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9-22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3-09-22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9-2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27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화학물질관리법법률 · 시행 2025-10-0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2-2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5-1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4-22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0-08-21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0-08-21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2-01-01환경개선비용 부담법법률 · 시행 2025-10-01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 시행 2026-06-09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3-19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9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환경보건법법률 · 시행 2026-05-12환경보건법 시행규칙환경부령 · 시행 2025-12-25환경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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