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농협 검사결과제재 (2020-09-16)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은'13.3.18.～'18.9.18. 기간 중 ○

○ 등 3인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54건, 444억 28백만원(검사착수일 '19.5.13. 기준 대출잔액 206억 7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15.12.31. 기준 동일인대출 한도(30억원*)를 최고 148억 64백만원(자기자본의 64.7%) 초과하였음 * 자기자본의 최고한도 : Min〔'14년말 자기자본 22,968백만원의 20%(45억 94백만원), 30억원〕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금융거래를 위한 통장, 카드 등)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 前상무 □□□은 '08.9.10.～'18.12.7. 기간 중 △△△ 명의로 개설한 자립예탁금 계좌(1개)를 양수하고, ▽▽▽, ◎◎◎, ●

● 명의로 개설한 자립예탁금 계좌(3개)를 사금융알선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보관하였음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0.5.26. 前 상무 □□□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등으로 기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2조 및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계좌개설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개설시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 1건(0원)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불법재산의 은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예금주에게 설명하지 않았음 * 前 상무 □□□의 처제

●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 1건(0원)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불법재산의 은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예금주에게 설명하지 않았음 * 前 상무 □□□의 처제

●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 1건(100백만원)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불법재산의 은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예금주에게 설명하지 않았음 * 前 상무 □□□의 처제

● 명의의 자립예탁금계좌 개설 2건과 관련하여 前상무 □□□, 과장 ■■■, 계장 ◇◇◇이 실명확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감독자로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대구)다사농업협동조합은 ① ‘18회계연도 결산시 ☆☆☆ 등 27명(개)의 대출차주에 대한 대출 67건, 335억 21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3억 80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0%p 과대계상(부당 6.95% → 정당 6.75%)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