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7-06)

구속행위 금지 위반

▣▣ 지점은 2014.10.23. ◈◈◈◈㈜ 대표이사에게 저축성 보험 1건(월납보험료 1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2014.10.7. ◈◈◈◈㈜에 대한 대출(1건, 3,000만원) 취급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센터는 2014.11.5. ㈜◉◉◉◉◉에 대한 한도대출(8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2014.10.27. △△지점에서 ㈜◉◉◉◉◉ 대표이사에게 저축성보험 1건(월납보험료 65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지점은 2015.6.25.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1건, 3억4,6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동 지점에서 해당 차주에게 2015.6.11. 저축성보험(월납보험료 50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여신실행시 재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신을 취급함에 따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별표8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014.9.2. 채무자 ○○○의 카드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동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였음(2015.11.11. 채무불이행정보 삭제) 2014.12.19. 채무자 ◍◍◍의 카드채권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았음(2015.7.6. 채무불이행정보 삭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18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4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

한국씨티은행 소속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등 3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2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69조의2, 제7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