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1-30)

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탐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2012.4.10.~5.9.기간 중 230건을 모두 시정하였음) 특히 상기건 가운데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인 입보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된 개정 은행법 시행(2010.11.18.) 후인 2010.11.19.~2012.2.15. 기간중 32개 영업점에서 135명의 차주에 대하여 176건, 634억 78백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이중 개인차주분은 43건 106억원임)

여신편중을 억제하고 적정여신 규모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별로 책정된 신용 공여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06.8.8. (주)DOO에 대하여 주 인수자금 30억원(총 지원예정금액 146억원)의 대출지 원 결정시 은행의 신용등급별 신용공여한도(계열 60억원, 개별 50억원)를 각각 86억원, 96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한도초과 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았음 * 2006.9.6. 경영위원회는 (주)CCC에 <<(주) 인수자금 용도로 116억원 추가취급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승인

다른 회사 인수자금은 소요자금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여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주)DOO가 제시한 인수자금(총액 180억원)에서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영업권 등 각종 권리(76억원)" 및 피인수회사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개인소유 부동산(1건 52억원, 1건 7억원)을 제외하지 않았고 인수 부동산 중 농지(13,423m, 공시지가 6억원)는 농업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소유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인수 부동산으로 포함하여 취급하였으며 * 피인수회사(CO(주)가 인수전 소유자(# 대주주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농 지를 주000가 인수하였으나 대주주(~^~)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피인수기업인 〈주)은 매출감소, 연속결손으로 2005년도에는 자본금(41.5억원)의

차주사인 (주)CCO는 2006.4.1.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00그룹 계열의 소규모 농 수축산물 유통업체로 동 계열그룹에 대한 2006.1.11. 여신감리결과 사업이 부진하여 증자추진 및 각종 개발사업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폐업중에 있는 등 계열사에 전반적으로 자금사정 악화징후가 포착되었으며 당시 제주은행에서는 OO그룹에 대하여 이미 142억원의 여신을 지원하였으나 신용 여신이 100억원에 달하는 등 채권보전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 여신업무부는 향후 점차적으로 여신을 축소하도록 각 영업점에 통보하였고

2006.7.28. 영업점(☆☆)에서 실시한 <<주) 사업장 현장조사 결과 전반적인 시설물 노후화, 이용고객수의 감소 등 영업전망의 부정적 요인과 함께 타인자본 과다의존에 따른 금 융비용 과다발생, 00그룹 전체적인 자금지원 편중 등으로 향후 리스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06.8.9. 및 2006.98. 제주은행 상근감사위원은 본천 인수자의 기존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건 기업인수거래가 과다한 금융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 피인수 회사의 기존 시설물 노후, 이용고객 감소 등에 따른 주익성 악화, 운영자금 조달 가능성 및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어 향후 불건전자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감사의견을 개진하였음 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2006.7.8. 차주사인 (주)DOO는 매년 15억원씩 차입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6.8.9. 경영위원회에서는 대출금 상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매년 15억원씩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였으나 차입금 상환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계획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함

2007.11.19. (주)에 대한 운영자금 10억원 추가 지원시 차주사는 본건 기업인수자금 지원당시부터 연속적자 상태(2004년 A2.4억원, 2005년 스1.5억원)에 있었던 데다 인수자금 지원 이후에도 적자가 더욱 심화되어(2006년 A10.4억원) 장기간 결손 및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조기경보기업에 해당하므로 여신 부실화 방지를 위한 채권보전을 강화하 여야 함에도 일 금융감독원 2007.11.8. 감리협의회는 동사의 신용등급이 요주의(CCC)로 하락되자 전년도 외부감사 보고서상 적정의견, 증자실시(2007.11.2. 5억원), 향후 매출증가로 인한 흑자전환 예상(2007년도 6억원, 2008년 7억원, 2009년 12억원)'을 사유로 정상(B)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 실제로는 2007년 스2억원, 2008년 A13억원, 2009년 스9억원의 적자 지속 제주은행의 신용조사규정상 외부감사 적정의견은 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유가 될 수

없고 증자는 자본잠식이 완전해소된 경우에 가능하며 매출증가 예상은 매출계약서,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당기에 자본잠식 해소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을 여신취급 승인시 인정하였음

2007.11.19.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효과로 주000에 대한 대출금 146억원 채무인수 및 운영자금 10억원 취급을 승인하면서 당초 계열회사(주)000, OO유통)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권(1~2순위, 유효담보가 17.6 억원)을 해지하고 기존에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0주 및 VV7 명의)에 추가 담보권(2~3순 위)을 설정하였으나 여신부실화에 따라 담보부족(2176억원) 만큼 손실을 가중함 여 P666에 대한 여신심사 소후 및 대출을 용도의 유용 2006.8.4. (주)~~(대표 COO)에 대하여 타행 대출상환(40억원) 및 DDD 개발사업비 (20억원) 조달 목적으로 일반자금대출 60억원을 승인하였으나 대출취급 승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9.12.30. 차주사가 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되어 담보물건상에 경매가 진행 되는 등 여신이 부실화됨에 따라 2011.6.22. 대출채권을 스스(주)에 54억 16백만원에 매각한 결과 대출취급 과정에서 아 래와 같이 여신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고 대출채권 매각손실 5 억 84백만원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좀 금용?톡%

2005년말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차주사는 당기순손실(3.2억원) 및 부(+)의 현금흐름 (2.5억원), 과다한 부채비율(34,192%)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4년 ~2006년중 금융거래 상황에 의하면 타행 차입금이 수시로 연체가 발생하는 등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본건 대출 목적물인 제주시 4<< 소재 관광지 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하 여 수차례 사업자가 변경된데다 사업예정기간(당초예정 2000.1월~2005.12월 -> 2009.12월)도 지연되어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의문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개발에 따른 분양의 확실성이 없는 것으로 자체 심사보고서에 기술하고도 80억원의 분양대금수입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총 60억원 운전자금대출 취급을 승인하였음.. ..

2006.7.11. 차주사에 대한 일반사금대출 60억원의 대출승인 신청서에 의하면 타행부채 상환자금(40억원)을 제외한 20억원에 대하여는 자금용토가 도로공사 및 토목공사 대금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거 자금용도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공사진행 상황에 따른 기성고 조사 및 시설공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교부 등을 통하여 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사목적의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채무자에게 직점 지급하여 주주(ZZm 등 3인) 차입금 상환(8억 54백만원), 대출이자 납부(4억원), 제3자명의 대출금 상환(5억 3백만원) 등으로 용도외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및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여신거래와 관련하 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은행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것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자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최고금액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 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동기 위반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This document is the propei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교왕료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