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6-06-16 시행7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17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6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24건
- 제2조 · 정의변경
-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변경
- 제7조 · 농지 소유 상한변경
-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변경
-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변경
- 제12조 · 처분명령의 유예변경
- 제15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변경
- 제17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 제18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변경
- 제23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변경
- 제28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 제30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변경
- 제32조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변경
- 제36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변경
- 제43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변경
- 제47조 ·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변경
- 제52조 · 포상금변경
- 제54조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변경
- 제62조 · 양벌규정변경
- 제63조 · 이행강제금변경
- 제33의2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변경
- 제49의2조 ·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변경
- 제5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변경
- 제54의4조 · 토지등에의 출입변경
- 제54의5조 · 농지조사원의 채용신설
- 제54의6조 · 비밀 유지의 의무신설
- 제60의2조 · 벌칙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 제4조 · 국가 등의 의무
- 제5조 · 국민의 의무
-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
- 제7조 · 농지 소유 상한
-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9조 · 농지의 위탁경영
-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제12조 · 처분명령의 유예
- 제13조 · 담보 농지의 취득
- 제14조
- 제15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 제16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 제17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제18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 제19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제20조 ·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 제21조 · 토양의 개량ㆍ보전
- 제22조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 제23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제24조 ·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 제25조 · 묵시의 갱신
- 제26조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제27조 ·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제28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제29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 제30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 제31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 제32조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3조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제35조 · 농지전용신고
- 제36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제37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 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
- 제39조 · 전용허가의 취소 등
- 제40조 · 용도변경의 승인
- 제41조 ·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 제42조 · 원상회복 등
- 제43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제44조 · 농지위원회의 설치
- 제45조 · 농지위원회의 구성
- 제46조 · 농지위원회의 기능
- 제47조 ·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 제48조 ·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 제49조 ·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 제50조 ·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 제51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 제52조 · 포상금
- 제53조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 제54조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제55조 · 청문
- 제56조 · 수수료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벌칙
- 제62조 · 양벌규정
- 제63조 · 이행강제금
- 제64조 · 과태료
- 제7의2조 · 금지 행위
- 제8의2조 ·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 제8의3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 제24의2조 · 임대차 기간
- 제24의3조 ·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 제26의2조 · 강행규정
- 제31의2조 · 주민의견청취
- 제31의3조 · 실태조사
- 제33의2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 제36의2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 제37의2조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 제37의3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41의2조 ·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 제41의3조 ·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제42의2조 · 시정명령
- 제43의2조 ·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제49의2조 ·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 제5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4의2조 ·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 제54의3조 · 농지정보의 제공
- 제54의4조 · 토지등에의 출입
- 제54의5조 · 농지조사원의 채용
- 제54의6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60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