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3-24 공포2020-03-24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4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