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교육부 · 조문 18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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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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