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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용 및 사용
제11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1의2조
청문
제12조
감독 등
제13조
준공검사 등
제14조
분묘등의 정리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의2조
학교시설의 건축등
제6조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