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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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 2025-11-11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령해석

4건

verifie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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